[판결] 검사가 형 집행순서 바꿔 집유 결격 "위법한 재량 남용 아니다"
2025.05.31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7150 檢事가 형 執行順序 變更을 指揮해 懲役刑의 형 執行 ...
출처
https://blog.naver.com/wjsfkrh36/2238329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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