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례는
2025.06.0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
출처
https://blog.naver.com/narutour/2237453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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