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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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로, 돈이 될까?
도로가 돈이 될까요? 특히 경매로 도로를 눈 여겨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살까 말까하고 ...
31. 개발제한구역 펜스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nbs...
30. 중개수수료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판 공인중개사
울산 북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로부터 부동산을 팔아 달라...
전세권, 근저당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권, 근저당권, 대항력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임은 한번에 일어날 수 있으며 부동산...
TV 보시나요?
TV 즐겨 보시나요? ^^ 요즘 몇가지 TV 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평일 날에 하는 ...
원소유자가 무상제공한 도로, 특정승계인의 권리
서울 마포구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습니다. 한덩어리가 꽤나 평수가 나가...
28. 음식점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산에 사는 스티브는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
29.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도로
스티브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스티브의 ...
27. 경매로 팔린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은 누구 것?
인천 서구 당하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당지구내의 땅입니다. 대자권 권리면적...
26.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에 나오는 글들은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판례 기준입니다. 가끔 대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