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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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토지 용도지역 변경
울산 남구 성암동에 17,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해가 갑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군요. ...
37. 공장건물 수전설비는 종물?
충청북도 어디매쯤에 공장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까닭에 전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
2013년 12월 12일 선고된 2012나19497 판결문 기준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
36.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2006년부터 2013년에 거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군요^^.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2135입니다. &n...
눈 내리는 북한산
지난주 토, 일 연속 북한산 댕기 왔습니다. 특히나 14일인 토요일에는 눈보라까지 친 풍경을 마음...
35. 분묘 무허가 개장
2012년 12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티브는 대구에서 장의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
산지전용허가시 도로의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많지요^^;;. 그 요건 중에서도 도로에 관한 것입니...
농지와 농지보전부담금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가면 아래와 같이 생긴 땅이 있습니다. 빨간 경계내의 땅입니다. &n...
고소 ^^;;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팔강기행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