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출처
출국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강일향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저울질하던 출국 일정이 드디어 잡혔습...
39.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층간소음처럼, 윗측과 아랫층 사이에 누수로 인한 시비 또한 많습니다. 이번편은 천장 ...
냄새 먹는 인간
냄새, 빨리 없애고 싶으신가요?? 특히 기름에 튀긴 냄새, 생선 굽는 냄새, 고기 굽...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미등기
최근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가 하나 더 나와...
집합건물의 토지 사용료
땅 주인이 집합건물인 빌라를 한동 짓고 각각의 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세대는 구...
38. 토지 용도지역 변경
울산 남구 성암동에 17,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해가 갑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군요. ...
37. 공장건물 수전설비는 종물?
충청북도 어디매쯤에 공장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까닭에 전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
2013년 12월 12일 선고된 2012나19497 판결문 기준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
36.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2006년부터 2013년에 거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군요^^.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2135입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