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무조건 10년? 감경 가능한가요?

2025.06.07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창경의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끝났는데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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