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업체 중국에서 축구 유니폼 수입, 세관 적발 – 상표법위반죄, 물품 압수, 벌금 3백만원 + 몰수: 창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012 판결
2025.06.21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출처
https://blog.naver.com/kasanlaw/22388572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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