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출처
[판례탐구]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실효기간의 적용 원칙과 판단기준, 실효의 원칙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내가 가진 권리는 영원히 주장, 청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여도 영원히 주장하거나 청구...
[판례탐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주말을 마무리하며,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
[조기재취업수당] 불가피하게 12개월 내 고용이 단절되었고, 단시간 내에 재취업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두54234 판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① 구직급여일수를 과반수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
[강의출강] 공공기관 자회사 고충처리위원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2024)
충청남도에 본사가 소재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고충처리위원 교육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근로자참여법(근로...
[판례탐구]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회사에 대한 정보와 평판을 익명이라는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블...
[판례탐구] 회사는 권고사직,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기준 ·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372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인 무엇일까? 판단하는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서...
[기간제법]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직과 전문직의 정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합...
뇌 전문의의 책 추천: '운동화 신은 뇌'
뇌 전문의의 책 추천: 운동화 신은 뇌 제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첫번째 책으로 이 책보다 더 적합한 책이 있...
[재테크일기] 미국 금리 동결
재테크#92 국장은 보합 미장은 하락인듯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데 끄떡없는 파월아재 엔화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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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구 유니폼 트렌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클래식한 디자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