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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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를 반영한 세후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2,096,270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판례탐구] 현장실습 중,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졸업...
[강의출강] 강릉 소재 공공기관 인사·노동법 교육 (2024)
이번 교육은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입니다. 가을이 되자 유난히 교육요청...
[판례탐구] 근로시간면제자가 야간에 조합활동을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노조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 또한 ...
[사건 수임사례] 산재 · 노무제공자(화물차주)의 평균보수 인상적용,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추가지급 (2024)
노무제공자로 산재 요양 중인데 제가 평소에 버는것보다.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공단지사에서...
[판례탐구] 정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4두4103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
[판례탐구]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실효기간의 적용 원칙과 판단기준, 실효의 원칙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내가 가진 권리는 영원히 주장, 청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여도 영원히 주장하거나 청구...
[판례탐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주말을 마무리하며,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
[조기재취업수당] 불가피하게 12개월 내 고용이 단절되었고, 단시간 내에 재취업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두54234 판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① 구직급여일수를 과반수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
[강의출강] 공공기관 자회사 고충처리위원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2024)
충청남도에 본사가 소재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고충처리위원 교육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근로자참여법(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