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출처
2025년 노동관계법령 총정리· 노무법인 이랑 (수원,용인,화성,동탄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랑에서 2025년 노동관계법령 설명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
[법인 이전 안내] 노무법인 이랑 경기지사 · 성균관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랑 경기지사 대표 공인노무사 장선정 입니다. 노무법인 이랑 경기지사가 더 쾌적한...
2025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를 반영한 세후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2,096,270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판례탐구] 현장실습 중,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졸업...
[강의출강] 강릉 소재 공공기관 인사·노동법 교육 (2024)
이번 교육은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입니다. 가을이 되자 유난히 교육요청...
[판례탐구] 근로시간면제자가 야간에 조합활동을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노조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 또한 ...
[사건 수임사례] 산재 · 노무제공자(화물차주)의 평균보수 인상적용,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추가지급 (2024)
노무제공자로 산재 요양 중인데 제가 평소에 버는것보다.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공단지사에서...
[판례탐구] 정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4두4103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
[판례탐구]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실효기간의 적용 원칙과 판단기준, 실효의 원칙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내가 가진 권리는 영원히 주장, 청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여도 영원히 주장하거나 청구...
[판례탐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주말을 마무리하며,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