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탐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법 2023구합66894

2025.06.21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과다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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