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탐구]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서울 행정법원 2024구합52434

2025.06.21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사무실에 제공에 대한 협약내용)이 실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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