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출처
[민재실] 채권자취소권5 행사의 효과
□ 행사의 효과 ○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됨 –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와의 관계에서 ○ 상...
[민재실] 채권자취소권4 원상회복
□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칙 : 원물반환 ○ 내용 : 원물반환 가능시 가액배상 불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민재실] 채권자취소권3 주관적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1. 사해의사 : 재산처분행위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
[민재실] 채권자취소권1
채권자취소권 □ 개요 ○ 의의 :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
[민재실] 채권자취소권2 유형별 검토
채권자취소 유형별 검토 ○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통모하여 매각한 경우 ‘상당한 가...
[The Economist] 전기 먹는 하마 AI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4/05/05/big-techs-great-ai-power-grab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산...
[민재실] 추심금 청구
추심금 청구 □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 1) 추심채권의 존재 추심채권의 발생사실 주장, 증명 2) 추심명령 ...
범죄도시4 4D 후기(비추)
범죄도시 후기는 아니고 4D 후기인데 결론 : 비추 초반에 의자 흔들리는 것부터 느낌이 안 좋음. 영화 보...
[민재실] 전부금 청구 및 추심금 청구 개관
전부금 청구 및 추심금 청구 개관 (전부, 추심명령은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해 승소 판결받은 후에 ...
[민재실] 전부금 청구
전부금 청구 □ 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 1) 피전부채권의 존재 :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