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기일추후지정)…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2025.06.23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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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oulaw2013/22389324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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