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 및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모순적이고 저질스러운 결정, 그리고 '조선의 멸망'

2025.06.27

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함 2023년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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