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개정, 권력자의 자기과오 감추기?
2025.07.01
권력자의 디테일 최훈민 법원도서관을 가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시 국민 누구라도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었...
출처
https://blog.naver.com/egeyouri/22391052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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