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하자는 헌법재판소 2차 의견서
2025.07.05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서...
출처
https://blog.naver.com/lawer8737/22388634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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