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외환죄를 '더' 용서할 수 없는 이유
2025.07.07
형법 제29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
출처
https://blog.naver.com/shalacho/2239213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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