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칼럼] 평양행 무인기를 고의 추락시킨 윤석열의 외환죄

이번 칼럼에선 먼저 법, 그중에서도 형법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외환죄]란 대한민국 외의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