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당한 고객에게 '대출금 갚으라' 소송 낸 금융사…대법 "안 갚아도 된다"

2025.07.07

명의 도용당한 경우, 대법원 판결입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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