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니, 명예훼손 현수막 등장
2025.07.07
간통죄가 폐지되니, 명예훼손 현수막 등장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출처
https://blog.naver.com/law5992580/2239097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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