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2025.07.08
지금까지 피고인 이재명 대선후보의 진술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대법에서 다시 판결한...
출처
https://blog.naver.com/findingflow1/2238528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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