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 인정,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결정
2025.07.10
과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
출처
https://blog.naver.com/lawyerpark83/22387498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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