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고의성 없더라도 적용되기 때문에 감형 받으려면

2025.07.12

번거롭다는 이유로 직무의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 안전, 약물, 화학물 등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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