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해행위일까?
2025.07.19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0180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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