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보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적다면, 감액청구가 가능할까?
2025.07.19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1895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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