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설정된 근저당권, 사해행위일까?

2025.07.19

판례 해설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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