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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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설정된 근저당권, 사해행위일까?
판례 해설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수...
[애중회 예배] 신앙생활을 오래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김병* 목사님]
엡 4:22~24 성령님과 동행하기 주님은 나의 삶의 최고봉 / 오스왈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 설득당해보...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독점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제는 가능합니다!
판례 해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새벽기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싸우는 주체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시편 108 :10~13 하나님의 인자하심 / 구속 /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 하나님께 간구하며 참석하는 것...
모던하우스 암막커튼 ON아일렛 메모리 암막커튼 어반그레이 내돈내산
얼마 전에 모던하우스에 암막커튼을 구입했어요 :) 집에 해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방이 있는데요~~작년에 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 사실을 부정하고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5. 3. 13.자 2024다3153** 판결 제3자이의 #부동산경매 #유치권 #당사자적격 #유치권점유확인 #...
조합장 선임 총회에 하자가 있어서 추인 총회를 소집해야 할 때, 적법한 소집권자는?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과정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모던하우스 암막커튼 린넨 커튼 내돈내산 1년 사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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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보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적다면, 감액청구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소유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