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보존행위,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청구까지 가능할까?

2025.07.19

판례 해설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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