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지체상금 종기가 계약 해제 시점이 아닌 이유!
2025.07.19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계약에 따른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을 때 약정한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353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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