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제1심 판결 결과는?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2025.07.22

5월의 마지막이었던 25년 5월 30일, 부동산 금융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소송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무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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