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397 판결
2025.08.07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
출처
https://blog.naver.com/nicoleisna/2236264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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