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출처
2023다318857 판결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
2020그42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결정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
2023므12782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
2023다304568 판결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
[승소사례] 상속회복 청구의 소
● 사건: 상속회복 청구의 소(실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
20240706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음료가 극소수이기에 적어놓고 기억하기 위함. 요새 빠진 아샷추, 다만 메가...
20240619
오늘은 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이 있던 날 천안을 2시간 갔다가 3분 재판하고 2시간 10분 걸려 ...
20240613
오늘 테헤란로를 한번(오전 법원) 두번(복귀) 세번(오후 법원) 네번(복귀) 다섯번(강남역 교수님 뵈러) 여...
20240603
일요일 하루 종일 쉬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했더니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먹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