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제3자에게도 무조건 인정될까?
2025.08.07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
출처
https://blog.naver.com/nicoleisna/2239553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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