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까?(feat. 개인정보보호법)

2025.08.19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의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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