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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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걱정되는 소년재판, 어떤 경우에 1호 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feat.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보조인 정현주 변호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도 모자라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
25. 6. 28. mbn '매일 아침' 매일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출연(feat. 손해배상전문 정현주변호사)
한 달여 만에 mbn 본사에 다녀왔다. 그동안 봄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특히 나는 재판...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방어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법률사무소 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상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
아이에 대한 학폭위 조치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feat. 정현주 변호사)
<취소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
그리운 하준에게(feat. 첫사랑, 그녀 중에서)
안녕, 하준아. 꽤 오래간만에 쓰는 편지야.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바로 근처에 바다가 있고,...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feat. 법률사무소 봄)
사기죄의 의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일상 글,
브런치를 비롯하여 제대로 글을 쓰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다. 돌이켜보니 에노시마 여행 이후, 지난 반 년간...
경업금지 손해배상 2억 2천만 원을 2백만 원으로 99% 방어한 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약정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프랜차이...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feat.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의뢰인 봄씨의 상황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온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바로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