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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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은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
영업양도 후 부득이하게 옆에 동종업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괜찮을까?(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오늘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중 양도인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부득...
나에게는 잠깐 멈춰 있었던 시간들.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 몇 달에 걸쳐 '첫 사랑, 그녀'는 멈춰버렸고 나는 글을 이어 쓸 엄두가 ...
너무나도 걱정되는 소년재판, 어떤 경우에 1호 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feat.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보조인 정현주 변호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도 모자라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
25. 6. 28. mbn '매일 아침' 매일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출연(feat. 손해배상전문 정현주변호사)
한 달여 만에 mbn 본사에 다녀왔다. 그동안 봄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특히 나는 재판...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방어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법률사무소 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상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
아이에 대한 학폭위 조치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feat. 정현주 변호사)
<취소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
그리운 하준에게(feat. 첫사랑, 그녀 중에서)
안녕, 하준아. 꽤 오래간만에 쓰는 편지야.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바로 근처에 바다가 있고,...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feat. 법률사무소 봄)
사기죄의 의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