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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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중 영업양도 폐업, 결과는 어떻게 될까?(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권리금을 주고 여름 씨로부터 음식점 영업양도를 받았다. 그런데 ...
가맹사업 종료 후 같은 자리에서 동종업을 할 수 있을까?(feat. 경업금지약정,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프랜차이즈 약정을 맺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
2025. 7. 15. mbn 매일아침 매일법률상담소 정현주 변호사 출연
지난주에 이어 mbn 매일아침 매일법률상담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출연하였다. 이번 주의 주제...
12km 떨어진 곳에 영업재개,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경업금지와 관련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업금지가처분(영업금지...
우리는 모두 빈 공간(空)에서 태어나 흙으로 되돌아간다.
한때는 피아노에 빠져 있었다. 당시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 근처의 낡은 연습실에 가서 연주회를 준비하는...
정현주 변호사, mbn '매일 아침' 저작권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출연(feat. 머리를 자르다)
나는 2024년 경부터 mbn 생방송 ' 매일 아침 '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고정 출연 중이다. 많은 ...
누수·화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의 중요성(feat. 증명책임)
1.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성실하게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은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
영업양도 후 부득이하게 옆에 동종업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괜찮을까?(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오늘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중 양도인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부득...
나에게는 잠깐 멈춰 있었던 시간들.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 몇 달에 걸쳐 '첫 사랑, 그녀'는 멈춰버렸고 나는 글을 이어 쓸 엄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