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ft. 대한건설정책연구원_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2025.08.22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중소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출처
https://blog.naver.com/tlacndtjd/22389303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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