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출처
노동법 0기 판례 - <8. 평균임금>
甲이 2020.8.15. 뺑소니로 구속되자 8.15.부터 9.14.까지 무급휴가를 신청 → 휴직 신청 → 21.1.15. 사직...
노동법 0기 판례 - <9. 통상임금>
[창작사례] A사 취규 - 정기상여금 3월,6월,9월,12월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자, 150% 지급. 퇴직자 일할...
10/22 <노동법 0기 : 집단적 노사관계법 - Ⅰ.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6.조합활동 ~ Ⅱ.단체교섭-1.단체교섭의 당사자>
[집단적 노사관계법 - 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6. 조합활동] Ⅲ. 조합활동의 정당성 5. 근로시간 중 ...
10/17 <노동법 0기 : 12.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개별적 근로관계법 - 12. 비정규직 - 3.파견근로자] Ⅱ. 근로자 파견 적법 여부 판단 (파견의 제한) ① ②...
10/16 <노동법 0기 : 12.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10/16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개별적 근로관계법 -...
10/14 <노동법 0기 : 9.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5.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개별적 근로관계법 - 9.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5.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1. 서설 2. 행정적 구제 : ...
노동법 0기 판례 - <6. 시용>
[문제1-(1)]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는 A사는 乙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A사가 내세우는 乙...
10/15 <노동법 0기 : 9.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6.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 11.사업변동>
10/15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 9.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6.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0/13~14 <노동법 0기 : 9.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해고의 실체적/절차적/시기적 제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 9.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2. 해고의 실체적 제한(정당성 판단)] 3. 사용자 측 사유...
10/8 <노동법 1차 : 기타법령 - 교원노조>
10/8 <1차 노동법> [기타법령 - 교원노조] 교원노조 설립 - 시도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설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