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2회차 - 근복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근복의 각 거부의 처분성

행쟁 : 문-학-판-검 [문제1] 근복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처분성 Ⅰ.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