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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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규제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자면 국제교류복합지...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자격 미달…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분담금 원고 :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위해 분담금을 냈던 자 ...
24년 12월 주택통계
#12월주택통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자료입니다. 전년보다 전반적으...
'임대 2법' 연구용역 결과 공개…폐지·수정 보완 '가닥'
#임대차2법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착수했던 임대차 2법 개편안의 연구용역 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 4개...
2024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24년 기준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입니다. 23년 대비 24...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주택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제한 1월 21일 내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네요. 내용은 전용면적 60㎡ ...
[ 공매] 해운대 우동 돈되는 과소토지 분석 2009-030398-700
해운대 상업지역 돈 되는 과소 토지 공매200-030398-700 해운대 상업지역 돈 되는 5평 토지 현재 진행되고 ...
2025년 연회원 낙찰 물건.
#연회원 #반기회원 #특수물건 #지분 #법지권 #농지 #부당이득 #건물철거 연회원 제도를 2018년부터 진행해 ...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과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법원 판례] 계획에 없던 아파트 입구 구조물이 조망권 침해가 될까요?
#아파트 #조망권 #문주 아파트 2~3층 입주민들이 입주자 모집당시 분양안내자료와 조감도 등에는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