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대항력없는 허위전세계약서, 경매방해죄일까요?

2025.08.25

#대법원판결 #경매방해죄 #강제경매 #사해행위 #허위전세계약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빌라의 소유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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