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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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위한 조언 : 시간당 3만원 이상 아르바이트 금지
글쓰는 현재 기준 최저시급 1만 30원 입니다. 특별한 기술, 능력도 없는데 + 일도 쉬운데 : 시간 당 최저시...
20대 위한 조언 : 성관계 영상 좀 찍지마
실무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례입니다. 여성분들 성관계 영상, 사진 찍는데 동의하지 마세요. 남자친구,...
20대 위한 조언 : 돈 빌려주지말자
실무하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20대~30대 초반에서 특히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친구에게 또는 연인에게 돈...
실무메모 면접교섭 배제 제한 신청
시간지나면 기억 안나서 실무 메모 배제+변경 둘다 원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쓸 필요없음. 배제 취지...
실무메모 학교폭력 조사, 심의위 기간 등
시간지나면 기억이 안나서 내가 보려고 기록하는 실무 1. 교내 인지/담임교사 등 학교에 전화,문자,우편으...
징역vs집행유예 <합의>가 중요하다
↑이전 글 쓸때만 해도 [무죄율 통계] 자료가 2022년도까지 있었는데, 업데이트되어서 2024년 기준도 나왔...
스토킹처벌법 : 피해자국선변호사/반의사불벌죄? 실무에서 어떤 형사처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피해자는 무료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
스토커 100m 접근금지 : 법원의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또 일어날 것 같으면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어떤 행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무슨 처벌? ...
집행유예 중 범죄, 징역이 살아난다 - 집행유예의 실효
↑ 이전 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원래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