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바로 파기자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돌아가는 이유

2025.08.27

시작은 이 로스쿨 교수의 "민주당이 순진하다"였다. ㅋㅋ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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