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의·의결

2025.08.27

상법 개정안 요약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책임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 주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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