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10년 후
2025.08.29
형법의 간통죄 규정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지 오늘이 꼭 10년 째다. 과거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고...
출처
https://blog.naver.com/juris50/2237755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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