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2025.09.04
Q.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
출처
https://blog.naver.com/zzzjj4578/2238945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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