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2025.09.04
Q.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
출처
https://blog.naver.com/zzzjj4578/2239259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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