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 원칙>
2025.09.04
Q.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
출처
https://blog.naver.com/zzzjj4578/2239356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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